예결위, 지난해 이어 또 번복… 도의원 불만 고조
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특정사업 예산을 2차례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복하면서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도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예결특위를 열어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13일 삭감한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사업비 30억원을 부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로 했다.
이 예산안은 충북도가 오는 9월 2~8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열기로 한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사업비로 당초 15개 종목에 30개국 16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17개 종목, 60개국 2100명으로 확대되면서 도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행문위 의원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행사다,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예산증액)을 하는가,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비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예산이 애초 40억원에서 51억원으로 다시 81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대회 계획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집행부는 이시종 지사가 도의회를 찾아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간부 공무원들이 예결위 소속 도의원들을 설득해 마침내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도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도는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사업비 16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행문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무산위기에 몰렸었다. 충주시가 세계무술대회를 여는 상황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도의회가 예산 심의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이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뚜렷한 이유없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자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상임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불만과 함께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도의 입장을 반영,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비를 승인키로 한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집행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의회가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