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국제테러 관련 철저한 대테러 대응 요구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최근 방글라데시와 터키에서 잇달아 발생한 테러와 관련한 언급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1조7,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더민주는 여전히 추경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반대로 정부는 누리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기 침체와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추경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지론에 따라 거듭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4·13 총선 패배 이후 자제해 왔던 강력한 대(對)국회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최소 42명이 사망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자살폭탄테러와 20명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식당의 인질극 등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테러 대비 태세를 주문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테러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 테러를 두고 서방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허술한 아시아 지역으로 국제테러 조직의 타겟이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테러 컨트롤타워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계기로 물샐틈 없는 테러 대비 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둘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연일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내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며 박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부인한 바 있고, 홍보수석으로서의 통상적 업무인 만큼 이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주의 경우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인해 하루 앞당겨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