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육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교육정책사업 중 폐지(111건), 축소(145건) 등 총 380개 사업을 정비해 291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및 학교신설 부담금이 증가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라 1744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자체 편성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교육정책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조정 협의회와 세출예산 재원배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본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 끝에 결국 일회성 연수와 교육, 관행적 장학활동, 학교현장 지원과 무관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교직원 업무를 유발하는 각종 교육정책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26억여원이었던 교직원 국외연수비용을 5억원으로 줄여 21억원(전년대비 80.6%) 감액 편성하고, 예술교육담당자 연수,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교통안전교육담당자 연수 등 학교 교육력 제고와 무관한 각종 일회성 연수 및 교육사업을 폐지했다.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이미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의 중복개발도 중단했다. 교육부 특별교부예산 지원사업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경우 과감히 축소했으며 공·사립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학기관경영평가 포상금도 전액 삭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없애는 것 아닌 지 두 세번 숙고해야 했다”며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해 단위 학교가 충남교육 혁신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