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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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제의에 응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교착상태 해소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정 정치협상 회의를 제안했다. 일단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협상 제의를 환영한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의 여·야 정치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계개편과 대권경쟁에만 마음이 모두 가 있는 상태다.

2006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로 끝난다. 이번 국회는 2007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어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는 할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작 할일은 뒷전인 채 정계개편, 대권경쟁 등 대선을 향해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법학전문대 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안 비정규직법안 금융산업구조법안 국방개혁법안 등 2900여건의 민생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정치공방과 힘겨루기로 세월만 보낼 뿐 주요 민생현안과 계류 법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계개편을 향한 계파간 이견으로 구심점을 잃은 상태다. 신당창당 뿐만이 아니고 한·미 FTA체결 이라크파병 문제 부동산정책 출자총액 등을 놓고 당론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는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안 문제를 비롯,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 등 신임 국무위원 인사 문제도 당론을 결집 못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원내활동보다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등 차기 대권주자들을 향해 줄서기에 바쁘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와 정치권의 현주소가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권하는데 여·야 특히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협상회의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상을 해 국회가 회기 내 예산안 통과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으면 한다. 물론, 노 대통령은 지난 대연정 제안 때처럼 정국 돌파용으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면 빨리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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