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장(사진)은 17일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시행령에만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다양성보장위원회’는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거부해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양성보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담은 것이다.

이밖에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담았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국민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건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과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