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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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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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배제방침 철회가 마땅하다
대전·충청지역 국립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입지가 어려워지자 대학가는 물론 지역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행정도시에 복합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던 충남대, 공주대, 한남대는 허탈감에 빠졌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도시 건설청의 국립대 제외방침이 부당하다며 향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3개 국립대 교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건설청 결정은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책이며,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도시 건설청이 국립대의 입지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쉽지 않고 기존 시설, 설비인프라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 감축과 대학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에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들은 타당성이 결여돼 인정하기가 어렵다. 국립대학들은 행정도시 입주에 국유재산매각 등 자체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어 재정지원의 어려움은 안맞는 얘기라고 했다. 또 기존시설 인프라 낭비우려도 현 시설은 계속 교육목적에 사용될 것이며, 따지자면 시설이 좋은 수도권 사립대경우가 더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간 통합 없이 새로운 캠퍼스를 세우는 건 대학구조개혁과 상치된다는 데는 일리가 있지만, 이는 국립대학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행정도시에 4년제 대학 2~3곳을 유치키로 하고 각 대학의 사업제안서를 받는다고 한다. 국립대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사립대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국립대학의 입주가 봉쇄된 것은 해당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학가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와 건설청의 방침은 이 같은 정책에 상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립대 배제방침을 철회하고 노력을 기울여온 지역대학에 특별배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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