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경실련은 남상우 시장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동안 분양 승인 행정을 담당해온 핵심라인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전면교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본보 23일자 1면·4면 보도)

청주경실련은 23일 '아파트 분양가 인하 대책'에 대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남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되 권고안을 수용하지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뒤늦게 나마 고분양가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2001년부터 매년 평당 100만원씩 오른 청주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첫번째 대책으로 그동안 아파트 분양 승인 행정을 담당한 관련부서 국·과장 등 핵심라인에 대한 문책과 전면교체가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몇년간 분양가가 치솟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 보다 (업무를 태만히 하며) 시행사들의 논리에 휘말려 무책임·무능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은 행정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핵심라인에 대한 문책과 전면교체가 선행되지않는 한 남시장의 의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대수 전 시장도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분양가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천안 처럼 시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분양가는 잡을 수 있다"며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기존 관행대로 업체가 4~6% 인하된 권고안을 해당업체가 받아들일 경우 자문위를 가동하지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지는 위원회 구성과 전문적 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남 시장이 행정소송 불사 의지가 일회성 구호가 아닌 분양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대농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결과로 나타날 것인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