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사진)이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서 중재가 더 의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장은 16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성사된 것이 없다”며 “도와 교육청 간 감정이 격해져 있고, 모두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 의장은 “(무상급식 중단) 상황이 오기 전까지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로써는 다 무위에 그쳤다”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도와 교육청은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한 대로 도는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장은 “교육청에 제시한 중재안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75%+시설 지원’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오늘까지 교육청이 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 교육청 사이에 무상급식 협상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와 김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처럼 참모들을 빼고 단둘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무상급식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