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느닷없는 신도시 추가 건설 및 확대 건설 방침을 터뜨려 집값 불안을 부추긴지 일1주일 만에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 부처장관 간담회를 긴급 소집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부담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 택지공급 확대 주택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1주일 한 달 분기별로 대책을 마련해도 집값 안정은커녕 되레 집값이 오르기만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급조된 미봉책이란 느낌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일부 신도시의 저밀도 개발과 기반시설 공사비 전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주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 분양가를 저밀도 개발과 기반시설 비용 전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땅장사와 민간업체들의 한탕주의가 더 큰 원인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도 아닌 분양주택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 신도시 입주자들이 이미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는 어찌할 것인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 다세대 다가구주택 규제완화 등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미봉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 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집값의 오름세는 정부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시바삐 수정해 시행해야 한다. 무턱대고 대증요법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집을 많이 지어 공급하여야 한다. 강조하지만 시장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