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가 포함되면서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까지 취업 통계로 잡아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 고교취업률 지표 ’에 따르면 고교 취업률은 2013년 37.8%에서 지난해 44.9%로 7.1%p상승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들도 포함된 수치다.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로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포함시킨 취업률은 2013년 28.2%에서 2014년 29.2%로 1%p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은 9.5%에서 15.7%로 6.1%p 상승했다.

결국 고교 취업률이 2013-2014년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2013년 4월1일 기준 특성화고 취업률은 42.2%에서 지난해 52.2%로 10%p상승했다.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013년 56.1%, 지난해는 54.5%로 1.6%p 감소했다. 취업자 중 40%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셈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취업자 인정 기준을 보면 4대 보험 미가입 취업자, 군부사관, 창업자 및 자영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가업승계자, 학업·취업병행 등으로 관련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로 돼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다.

올해 교육청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 등 총 4점이 배점돼 있다.

질좋은 일자리 비율이 아닌 고용의 양을 평가하는 지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차등 배분한다. 시도교육청이 고용의 질보다 취업률 제고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