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거부는 의원 권한 포기다
예결특위 거부는 의원 권한 포기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5.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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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난 18일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했다. 
 호명이 끝나자 박양규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명분도 없이 추경에 편성해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예결특위 간사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상봉 의원도 “본 예산에서 삭감한 21건 중 10건이나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예결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자 의장은 두 명의 의원을 제외한 예결특위 구성건을 가결했다. 결국 예결특위는 전체 7명의 의원 중 의장과 2명의 의원 등 3명이 빠진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10여건이 포함된 것에서 시작됐다. 의원들이 발끈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배경 설명이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집행부도 할 말은 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안 심사때 충분히 편성 이유를 설명해도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예산안 중에는 당초 본 예산에 반영됐어야 하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삭감된 것도 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와 통합브랜드 개발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항의가 제기되자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군의회의 본 예산 심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번에 두 명의 의원이 돌출행동(?)을 한 데는 다수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다수결에 따르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의원간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마저 내팽개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진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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