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출소자 머문 일시 보호시설 새주소 등록 … 성범죄자 고지정보 발송
충북 청주시 산남동 중형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 최모씨(40)는 잊을 만 하면 날아오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에 보통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다.
근처에 유흥가 등 우범 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취약 계층 밀집 지역도 아니다. 먹고 살만한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인 이 동네에 왜 유독 성범죄자가 많은지 모를 일이었다.
최씨가 고지정보서에 등장하는 성범죄자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교도소란 것을 안 것은 최근이었다. 그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보내 ‘공포감’을 조성하는 당국의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정착한 지역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경찰서는 이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통보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교도소 재소자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면서 “갈 곳 없는 청주교도소 출소자가 잠깐 머문 교도소 내 일시 보호시설이 새 주소도 등록되면서 우편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남동·미평동 지역 성범죄자 6명의 주소는 청주교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청주교도소 일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실제 거주자는 1명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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