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범죄첩보와 정책자료 수집을 맡고 있는 정보 외근 기능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정보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일선서 정보과와 일부 업무가 중첩될 것으로 예상, 경찰력 낭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보과 내 외근부서인 정보4계 기능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계장(경감급)을 포함해 5명이던 인력을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정급이 계장을 맡고, 경감이나 경위급을 팀장으로 한 3개 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본청에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청 결재가 떨어지면 이번 달 말 단행될 전보인사에서 경정급 1명을 포함한 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 등 6대 도시 지방청에선 본청 지시에 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청은 사정에 따라 운영토록 했다.

이날 기능확대 계획안이 윤철규 청장 선까지 결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충북청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지역 내 범죄첩보와 정책자료 수집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다.

일선서 한 정보관은 “정보4계 소속 직원들이 그동안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했어도 1인당 맡고 있는 분야가 많다 보니 업무 과부하는 물론 밑바닥 정보가 누락되는 게 많았다”며 “기능 확대로 수집되는 정보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북 사정상 정보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청주권 경찰서 정보부서와도 업무가 겹치면서 인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적잖다.

정보4계는 청주 지역 내 행정기관과 정당, 대학, 병원, 경제기관 등 각종 기관·단체에 담당 정보관들을 투입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 외근팀도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나 도교육청 등 청주에 있는 도 단위 기관에만 3~4명의 정보관이 출입해오고 있다.

대상기관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경찰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 애초 광역화 운영방식을 검토했었다.

정보4계가 도 단위 기관·단체를, 일선서 정보과는 시·군 자치단위만 맡아 정보수집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보4계 기능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방식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보4계의 전신인 ‘정보분실’ 탄생 배경이 그리 순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능 확대에 따른 우려도 크다.

2006년 당시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이 부임과 동시에 외근 정보관 8명을 모아 정보과 내 정보1·2·3계와 별도로 ‘정보분실’을 만들었다. 분실장은 경감급이 맡았다.

정보분실은 2010년 김용판 전 치안정감이 충북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기능은 그대로 두되 명칭만 정보4계로 바뀌었다.

당시 정보3계에서 각 분야 외근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정보분실의 탄생을 놓고 ‘기관장 사찰 강화’ 등 각종 억측이 쏟아졌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정보 외근 기능 확대를 놓고 자칫 ‘사찰강화’라는 왜곡된 형태로 변질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정보외근에 대한 시선이 아직 곱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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