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청원군·사진)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SW기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업을 위해 보안성 평가의 소요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충청북도의 U-DIS(u-Digital Information Security)사업 등 지역별 SW특화육성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최소 15억~30억원 정도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시장창출 및 고급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규모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SW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지역에 정착하기에는 평가기간 2년은 너무 짧으며, 그로인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이 어려운점이 있다"며 "지방 SW기업들이 비전을 갖고 계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의 경우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고 기존 과제중 성공사례는 사업확장 및 지원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실시하는 정보보호 보안성 평가와 관련해 "평가를 위한 대기기간이 평균 112일, 평가기간은 148일에 이르는 등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0일에 이르고 있다"며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평가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안성 평가 수수료에 대해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 보호를 위해 수수료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