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처음 출발할때는 월급제가 아니었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월급제를 시행한지 10년이다.
그 이후 의정비 인상 논란은 계속됐다. 의정비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반대 여론에 막힌 이유는 간단하다. 월급제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지역주민이자 유권자들의 눈에 비쳐진 지방의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기성정치를 그대로 답습하질 않나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기성정치 닮은 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충북도의회만 해도 그렇다. 여야가 나뉘어 자리싸움, 당리당략에 젖어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도의원들 간 볼쌍사나운 자리싸움 뿐인가. 기성정치 흉내는 있는데로 다 내고 있다. 여야가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의 제도를 도입, 기성정치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뭔 감투라고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지 늘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표가 금방 합의해놓고도 몇 시간이 지나면 파기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 탓이다.
어떤 경우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 정치쇼를 하기도 한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천연덕스럽기까지 하다.
도정과 시정, 군정질의는 하는데도 수준 이하의 의원들이 있다.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성과 객관성도 없다.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마치 죄인 취급하듯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을 닦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지어 회기 중에 결석을 밥 먹는 듯하는 의원도 있다.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간다.
의원들 중에는 정말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의원들이 허다하고 의원뺏지 달고 거들먹거리다 때 되면 월급을 타 간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원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지방의회 현주소다.
그러니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정비를 현실화시켜달라는 의원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일을 열심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니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의정비를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민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무려 13.6%에 달하는 파격적인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여론조사에서도 88.8%가 반대하는 의정비를 전국 최고치로 인상한 것이다. 도대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싶다.
반대여론을 거스르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뿐 아니라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 의회가 폐지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의정비 인상이 끝났으니 이제는 재량사업비를 넘 볼 때가 된 것도 같다. 자신들의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잿밥에만 눈이 먼 지방의회가 이대로 간다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지방의회 수준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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