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관리를 위한 연구회별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출연연 보유 휴면특허 현황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가장 많은 1467건의 휴면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기술연구회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178건으로 가장 많은 휴면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에게 현재 연구회에 소관 연구기관들에 특허리스트 구축·기술 보유형 특허인지 순수하게 미활용된 특허인지 구별해 향후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이 마련돼 있지 못함을 질타했다.

류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에서 연구회의 사업으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듯이 연구회별로 각각의 '연구 성과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소관 연구기관별 체계적인 '연구 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향후 이를 활용해 미활용 특허를 포함한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