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배치되는 대수도론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환경악화, 지방산업 피해 등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률 의원(열린우리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기도 국감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론은 수도권 규모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목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세계 대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종합적인 삶의 질'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도 과밀화돼 비효율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의 규모를 키울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기보다는 환경악화 등 삶의 질이 급속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성장이 지역발전으로 파급된다는 동반성장론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개발이익의 지방환류가 신속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지만, 이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발시대의 불균형성장에서 보아 왔듯이 지방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본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경국 충북도기획관리실장도 외국투자기업과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공장총량 확대,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규제완화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함께 지방의 침체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률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수도권은 자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은 기존에 계획된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비롯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공장총량 증가, 공장입지 유도지구 도입 등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환경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