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전국민 반핵운동 확산
환경세 부과 구조 변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력

슈투트가르트, 산업공해도시 청정도시로 변모
바람의 길 조성 프로젝트·시민 체감형 정책 주효

통합 청주시가 에코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환경정책은 마케이팅할 수 있는 모델로 꼽힌다.

세계 각국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정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각국이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독일의 이 같은 선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벌어지는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방증이자,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국가 정책이었다.

이처럼 독일이 탈핵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데는 국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이 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독일은 반핵운동이 확산했다. 특히 1998년 녹색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단계적 탈핵, 환경세 부과하는 세금구조의 변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의존율이 22%가 넘는 독일은 모자라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환경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그중 ‘태양의 도시’로 불리는 슈투트가르트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로 인구 59만 7939명(2012년 말 기준)이 살고 있으며 이는 통합 이전 청주시민의 수와 비슷하다. 전형적인 산업공해도시에서 청정도시로 주목을 받는 도시의 전략은 무엇일까. 슈투트가르트를 상징하는 ‘바람의 길’을 따라가 보자.

◇ 발상의 전환, 도심에 낸 바람의 길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형태를 이루는 슈투트가르트는 바람의 흐름이 느리다. 이는 공업도시라는 태생적 특성이 있는 도시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했으며, 스모그의 피해도 컸다. 이에 환경을 살리는 목적으로 1968년 처음으로 도시에서 바람이 다니는 길을 파악해 그곳에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바람의 길을 내고자 도시외곽에서부터 도심내부로 바람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9개의 공원을 U자형으로 조성하고, 건물의 외부상한선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바람길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그뤼네 U프로젝트’, 주거지역인 ‘아젬발트 지역정비’, 도심지의 ‘중앙역사 지역 재건축’ 등이 추진되었다.

염광희 박사는 “2년마다 시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도심을 촬영해 녹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며 “법적으로 안정적인 녹지지역, 공사 및 건축금지지역, 공공녹지, 정원용 부지 등으로 분류하여 숲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등 바람길 프로젝트가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까지 기차역까지도 바람길 활용계획에 따라 지하로 건설하고 2040년까지 녹지율을 20% 이상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동차 기업들 대체 에너지개발 및 엔진개발에 주력

독일에서 6번째로 약 1500개의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 기업인 다임러 벤츠, 포르셰, 보쉬 본사 및 지멘스, 코닥, 레노보 등 자동차 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또 프랑크푸르트와 더불어 독일 주식 시장이 있어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벤츠와 포르셰 등 자동차 기업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소 및 연료전기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에너지 줄이기연구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벤츠는 수소에너지 자동차를 개발해 시험 운전했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제조공장, 수료연료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 염광희 박사는 “자동차 기업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도 투자하지만,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는 엔진개발에 더 적극적이다”면서 “이는 기업이 에너지 줄이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동차판매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며 “슈투트가르트 역시 도심의 중앙에는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자전거 거치대를 늘려 자전거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 체감 환경정책

탈핵 선언으로 에너지정책이 피부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독일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정을 주목하고 있다. 주택의 냉난방에서부터 에너지 줄이기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은 60개 주택전시장을 만들어 건축설계부터 제로하우스는 물론 에너지 마이너스 주택건립을 돕고 있다.

주택전시장 관계자는 “최근에는 태양열과 신생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태양광은 국가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기보다는 태양열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고가에 사들이는 것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시설만 지원할 때 관리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에너지문제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는 달리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국가는 에너지를 사주는 것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택전시장에 이어 탐방한 숲 속 학교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흙과 나무, 작은 생명이 살아가는 자연에서의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환경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숲 속 학교 곳곳에서는 부모와 함께 숲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다.

박완희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환경정책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지자체의 강력한 시행의지와 규제가 동반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녹아난 모습”이라며 “환경정책을 대표하는 슈투트가르트의 바람의 길도 단순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한 모델로 환경정책 수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선입견을 없애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