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등 복지정책 증가탓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유아교육·보육(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관련 복지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빈사상태라는 지적이다. 무상 교육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업 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복지 재원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지출항목이 교육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무상교육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환경개선비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전국 시도교육청별 2008~2014년 교육시설 예산편성 현황’에 의하면 교육복지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8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은 총 2조2938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조3507억원으로 41.12% 삭감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008년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728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70억원으로 21.70% 줄었다. 대전교육청은 7년 전 63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415억원으로 34.65% 삭감됐다. 충남교육청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은 2008년 1206억원이었던 교육환경개선시설예산이 지난해 688억원으로 42.95% 줄었다.

교육시설예산 중 학교 증·개축, 다목적강당·특별교실 증·개축 등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 일반시설 예산의 경우 충북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세종교육청 제외) 가운데 7년 전과 비교해 유일하게 삭감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의 학교 일반시설 예산은 2008년 391억원으로 지난해 411억원과 비교해 5.12% 증가했다. 하지만 충남은 -49.30%(1006억원→510억원), 대전은 -24.20%(723억원→548억원)로 각각 삭감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삭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