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협의체·국민대토론회 등 요구

11월 공유수면매립기한… 조속해결해야

“지난 8년간 표류하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 갈등만 심화돼”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가로림조력발전 추진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구”

“갈등해소와 지역 화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

충청지역YMCA협의회가 가로림조력발전 관련 충청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조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나서서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가로림조력발전 관련 대정부 3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3대 대정부 결의문은 ‘첫째, 가로림조력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환경부, 산자부,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시민단체, 찬성과 반대주민대표, 환경관련 전문가와 각계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가로림 조력 관련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조정과 갈등치유를 위한 적극인 해결에 나서라. 둘째,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일삼는 에너지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신재생에너지개발 지표에 따른 생태연구와 보존계획이 포함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조력사업은 공감한다,

셋째, 대체에너지와 의무할당제(RPS)명분으로 시작된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해 각계 각층 관련전문가와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국민대토론회 방식의 책임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정부는 뒷전에 물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눈치만을 보고 있다”며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에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받는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주장했다.

충청지역의 9개 YMCA로 구성된 충청지역YMCA협의회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대책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2차례의 자체 토론회를 가졌다.

작년 4월 22일에는 서산YMCA 주관으로 <가로림조력발전 찬반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계기로 찬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면담과 직접조사를 한 결과 수십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권중원 실행위원장은 “향후 가로림조력발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에 나설 것이며, 정부 차원의 갈등해소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조력 사업은 지난 80년 조력발전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제3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현재 환경부의 결정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추가 수정 지시에 대해 지난 8일 가로림조력발전에서 환경부에 수정보완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기한이 11월 17일까지 되어 있어 진행 소요일시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먼저 환경부의 의사결정이 없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 조력발전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