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안보 칼럼니스트>
북한이 지난 13일 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휴전선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개성일대에서 동해 공해상으로 발사했다. 사거리 500여㎞의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은 금년 들어 14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 미사일 등 총 97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도발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작금의 상황으로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위해 11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의식한 시위일 수 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국과 주변국을 자극하기 위한 도발일 수도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거의 매일 군부대를 돌면서 대남도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도 대남전략전술의 일환일 뿐이라는 평가가 있다.
북한은 우리의 시각으로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이 곤란한 비정상 정권이다. 그들의 권력구조 특성 및 작금의 도발 양상으로 볼 때 또 어떤 도발을 자행할지 모른다. 한반도는 예상치 못한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만 하는 안보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뒷북치는 식의 대북정보 수집과 대응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크게 각성해야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북의 의도를 종합 판단,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군과 정보당국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보실상을 리얼하게 알리고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말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등 작금의 크고 작은 모든 인명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말과 구호뿐인 요식적인 대비책 강구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기관 및 단체가 그런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급 기관 및 단체는 자문해봐야 한다. 아직도 비상대비업무를 귀찮은 업무, 불필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마지못해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성원 모두가 비상사태 발생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숙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안전재난업무에 매몰돼 북의 위협에 대한 대비업무는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중앙정부부터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균형 있는 실질적 대비태세 강구가 필요하다. 전문요원 확보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하급기관 및 단체의 비상대비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지진과 화재, 적의 미사일공격, 적 비정규전 부대 및 고정간첩 공격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조직 및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별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 및 물자 또한 충분하게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독려해야 한다.
일선기관과 단체도 마찬가지다.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동적 대비가 아닌 자체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몸을 숙달해야 한다. 그러자면 비상대비업무를 주도할 조직을 강화해 담당자 전문성부터 높여야 한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기는 예고 없이 오고 생명은 말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공감대형성 또한 선결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