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기초질서
민주주의와 기초질서
  • 안귀찬 <청주청남경찰서 생활안전과>
  • 승인 2014.05.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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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찬 <청주청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초질서를 지키는 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갈망하고 그에 따른 방해적 요소의 추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심정은 남녀노소 우리 국민 모두의 같은 생각이라 하겠다.

하지만 과거의 그릇된 사고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냉철한 자기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올바른 민주주의 정립을 위한 기초질서를 준수해 나가는데 있어 실천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선행의 장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올림픽을 치른 이후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면서 봇물 터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 왔고 큰 것을 이루기 위해 기본이 되는 작은 것에는 소홀한 면이 많았던 것 같다.

이제는 작은 것에 소홀하던 후덕함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자기 희생적 사고를 갖고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불편한 삶을 고집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한 선제적 대응, 즉 방어적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감으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인이 스스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기본에 충실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자유를 저해하는 질서위반 행위의 위반요소는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가 일부 제한받는 것에 대한 아량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변화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즉 기초질서부터 지켜야 한다. 개개인의 선의적, 올바른 사고가 집약될 때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 기약되고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기에 기본을 지키는 일은 일반적 사고의 평범한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 쉽게 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밝은 사회, 안전한 국가의 기틀이 됨을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주장만 있고 반성은 없으며 해결책은 분명한데 사공이 많아 의견집약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에, 이를 기회로 변화하기 위해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사회의 잘못된 구조형태를 앞장서 비판만 하려들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사회구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며 지내온 나의 잘못은 없는지? 이것이 모든 국민 스스로의 자화상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누구나 진영의 논리를 떠나 진정성을 갖고 사회변화의 동참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저 모든 것을 타인의 잘못으로 인식하여 갖가지 미사여구로 상대를 현혹하고, 쉽게 말하는 언어 테러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적 사고자에 의한 또 다른 고의적 사건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재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새로운 민주주의의 재정립을 위해 자기희생적 각오로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기초질서 준수에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기초질서준수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식, 나부터 변화를 갖는 현명함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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