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복지모델을 내세워 지난 74년 중 65년을 집권했던 스웨덴 중도좌파연합 정권이 정권을 잃게 됐다. 스웨덴 국민들이 총선에서 복지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내건 중도우파연합을 선택한 것이다.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총선결과에 따르면 예란 페르손 총리(사회민주당당수)가 이끄는 중도좌파연합이 프레드릭라인펠트 보수당 당수가 주도한 중도우파연합(보수당·자유당·중도당·기민당)에 1.9%포인트 뒤진 46.2%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쳐 패배를 했다.

한마디로 이번 스웨덴 총선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많은 국가 특히 성장이냐 복지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주는 교훈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웨덴 국민이 왜 복지를 마다하고 정권 교체를 선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정적 이유는 이런 것들인 듯싶다. 집권 사민당 주도의 중도좌파는 실업보험금 증액 육아비 및 의료비 확충 등 복지제도 강화를 내세운 반면 중도우파 연합은 대규모 감세와 과감한 기업민영화를 주장했다. 여당인 중도우파는 감세보다 복지를, 야당인 중도우파는 복지보다는 시장 주의적 개혁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집권 여당은 실업률이 5.7%라고 말하는데 반해 야당은 실질 실업률이 20%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방만한 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말하자면 현실을 절감한 국민들이 구호물품 같은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스웨덴 국민이 버린 그런 복지 모델을 복지모델로 삼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지금 우리는 실패한 모델을 학습하고 실험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에 매진해도 시원치 않은 나라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실험하다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스웨덴 총선에서 보여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에 영합한 무리한 정책은 아닌지 살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모델을 학습하고 실험에 옮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