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韓·美 FTA 협상중단 결의문 채택
충주시의회, 韓·美 FTA 협상중단 결의문 채택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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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이익만 보호… 경제 식민지 계약"
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는 7일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정책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모든 분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면서도 광우병소고기,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 환경규제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며 섬유 등 자국의 취약부문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모순된 논리를 갖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막연한 분홍빛 그림만을 보여주며 협상체결을 주장하면서 이의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 FTA는 350만 농업인구를 해체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근본을 흔들게 될 것이며,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가들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의 제물이 되고, 노동자는 비정규직화 돼 인권과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한·미 FTA협상은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주시위원회와 충주시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충주시협의회, 전교조충주지회, 한살림 충주·제천 등 5개 정당과 사회단체는 충주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충주시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양대정당이 암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동의하고, 노무현 정부의 졸속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협상추진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소수재벌기업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가난의 질곡으로 떨어뜨려 국가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충주시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저지되는데 충주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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