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반발했다.

도의회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취득세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충북은 55%의 주요 세원”이라며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의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회복지 등 지자체 주요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의회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얄팍한 순수”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배제시킨 것은 정부가 지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없이 세수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전국지방의회와 연대해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배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