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민 취재3팀장 <부장>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청주시와 충북도 민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민선 5기 시정와 도정의 목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온도는 어떤지 알수 있는 설문이었다.

각 분야별로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우선 충북 도정목표가 ‘함께하는 충북’이라면 청주 시정목표는 ‘녹색수도 청주’를 표방했다. 함께와 녹색이란 목표는 의미가 약간 다를지 몰라도 달라진 시민의식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가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부르짖을 때 시는 ‘웃음주는 지역경제’를 내걸었고, 도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기치로 했다면 시는 ‘행복 주는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또 ‘창의적인 문화예술’을 도가 주장한 반면, 시는 ‘꿈을 여는 교육문화’를 두드렸고, 도가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내세울 때 시는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말했다. 도가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추구했다면 시는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실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이처럼 도정과 시정의 큰 물줄기를 이룬 실천사업을 보면 복지·경제·문화·환경 등의 전 부문에서 모든 주체가 시민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와 여건이 다른 도정과 시정을 단순 비교 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큰 밑그림으로 소통과 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다.

하지만 도정과 시정의 각 분야별 추진 공약사업을 보면 공약 이행 완료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가 작성한 공약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현재 민선 5기 청주시장의 공약 이행은 완료율이 21.2%, 진행률은 78.8%였고, 민선 5기 도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은 35.78%, 진행률은 64.22%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민선5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중 완료율 43.16%, 2012년 연차별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평균 92.20%로 분석된 것에 비하면 도나 시는 공약 이행 완료율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공약 이행율로만 지자체 단체장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따질 수는 없지만, 신발끈을 조여맬 때임을 알리는 경보음이다.

소통과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 기대는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들의 리더십 평가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적·자유방임형이라고 답했지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모르겠다고 말해 ‘색깔이 없는’리더십이란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시종 도지사의 경우 구체적인 리더십 평가는 없었지만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어 달라진 리더상을 짐작할수 있다. 소통형 리더를 원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이중적 리더십 잣대는 정책과 비전없이는 리더로의 평가도 절하될 수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번 민선 5기 도정와 시정에 대한 시민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한 점도 그렇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도 부여된다.

아울로 부푼 꿈을 안고 도정과 시정의 닻을 올렸던 지자체 단체장들이 남은 1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연계하고,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다시금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시민 평가서에 답이 있다. 초심의 자세로 남은기간 민선 5기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