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행위 감소·수수료수입 증대 효과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행정기관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해 편리해 진다.

현재 동사무소로 한정된 139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를 앞으로 종량제 봉투판매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 확대하면 2318개소가 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는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배출하고 이를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 체계로 동사무소에서만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행정기관으로서도 스티커 판매 및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특히 대형폐기물이 주로 배출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관공서의 휴무로 배출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대전시가 지난 5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 5개구에 시달하고 구 자체실정에 맞는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방안 마련으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는 인터넷으로도 배출신고와 함께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중구와 대덕구의 경우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서구와 유성구도 각각 9월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의 확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봉투판매소를 통해 스티커의 구입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구입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집중되었던 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스티커 발부 등의 업무가 종량제 봉투판매소 및 인터넷으로 분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의 감소와 더불어 처리 수수료 수입증대 효과까지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확대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확대계획이 미확정된 동구에 대해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구에서만 실시 예정인 인터넷 배출신고제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 판매하는 방안을 모든 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