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서 예산 300억 확보 그쳐

오송·천안·세종 기능지구 '악영향 우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면적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송·세종·천안의 기능지구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충북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의 거점지구 축소 가능성에 대한 논란만 가중될 뿐 기능지구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추진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과학벨트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학벨트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축소, 2017년 마무리 예정이던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2021년으로 4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벨트 예산도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에서 진통 끝에 300억원만 확보하면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을 우려, 대전시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거점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점지구 조성사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기능지구는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충북 오송, 충남 천안, 세종시 3곳에 총사업비의 6%인 304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달리 지정 발표 당시에 세부계획이 없었고, 새 정부들어서도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전체 그림을 짜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사장시킬 수는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속한 세부계획 수립을 건의하고 있다”며 “과학벨트 면적 축소 등 추진과정이 순탄치 못한데 따른 악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조차 없는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현재 거점지구 축소문제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면서 관심밖에 밀려있고, 자칫 사장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분위기다.

과학벨트는 기능지구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도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기능지구 투자예산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은 변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개정은 ‘산업 및 사업지구’ 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비롯해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근거 마련 △기능지구 특성에 맞는 연구단 일부 배치 △기능지구 내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기능지구 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회사설립 등을 위한 것이다.

기능지구에 대한 투자예산도 1조원 이상으로 해줄 것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과학산업 특화단지 조성(6000억원),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및 지원(2000억원), 연구성과 사업화 등 추진(3000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우리 도의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에 2017년까지 5조1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대전 거점지구와 경북권(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포항공대캠퍼스, 광주과학기술원)에 4조8660억원, 기능지구에 3040억원이 투자되는 메머드급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