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충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위원장(사진)은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계획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원안 가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는 수도권 위주, 대기업 위주로 시켜야 하는지, 정부는 지방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권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공단을 만들어 값싼 입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도 기업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확대,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역발전 정책의 우선적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140대 국정과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신뢰국정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