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제주도적 역할 지방선거 앞두고 회의적

해당 지역마다 미묘한 분위기…형식적 조사 우려도

종합 건설업체에 이어 이달부터는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에 있어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구조조정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사 실태조사 업무를 충북도와 건설협회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기초단체 위임 사무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해당 시·군 지역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많아 ‘법대로’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종합건설사 70~80개는 행정처분 예상

충북도는 종합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달부터 청문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종합건설사는 도내 530개사 중 27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자본금 미달 79개사와 기술자 중복및 부족 등으로 80개사가 살태조사 사상 최대 규모의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이로인해 이번 청문과 소명절차를 거쳐 충북에서는 적어도 70~80개사 가량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 전문건설 충북 1000곳이나 대상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는 충북의 경우 전체 1830여개사 가운데 무려 1000여개사가 대상이 되고 있다.

3년 평균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나, 3년마다 대상이 되는 주기적신고 업체, 신규나 새로운 면허취득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전체 업체수의 60~70%가량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설립자본금과 기술자는 종합건설업은 △토목 7억원, 6명 △건축 5억원, 5명 △토건 12억원, 11명,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철콘 2억원, 2명 △토공 2억원, 2명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문건설업계 처음을 실시되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전문건설 실태조사 제대로 할 수 있나?

도내 시·군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및 기술자 확보, 사무실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한 뒤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1000개사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가 맞물리면서 지역마다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마다 실태조사에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지역내 전문건설업체의 상당수는 선거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을 형성하고 있기에 허술한 실태조사가 불보듯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 실태조사 후유증은?

좁은 지역사회내 밀착관계 뿐 아니라 각종 기준이나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등도 문제다.

특히 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한데다가 관련 공무원들은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빈약해 향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대량 민원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체장에게 도움을 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다른 잣대를 들이댈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실태조사를 수행할만한 행정력이 가능한지 우려 스럽다”며 “종합건설은 협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건설은 대상 업체가 많아 협회 등에서 지원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시·군청 담당공무원 한명이 수십에서 수백개 업체들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힘들고 부실처리할 가능성도 높다”며 “도청에서 세무사 및 회계사를 위촉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