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재검토
정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재검토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3.04.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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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 개정안 유보 건의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충주·사진)은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검토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 29일 ‘수도권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키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은 “대규모 대학에 대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로의 이전을 허용하게 될 경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늦춰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의견이 이어지자 대규모 대학의 이전 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검토키로 하고 이날 국무회의 상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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