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檢,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4.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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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의혹 등 사건 관련 구체적 물증확보 차원
증거물 확보가 수사 성패… 다음주까지 압수물 분석

원 前원장 지시 정권·여당 옹호 댓글 등 중점 검토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수사에 필요한 물증 확보를 위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8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대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전날 법원에 청구해 이날 자정을 넘긴 새벽에 발부받았다.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절차나 협조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물품을 압수하기 위해선 해당 기관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은 현장 총괄지휘를 맡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검사 7명, 수사관 및 디지털포렌직 요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박 부장은 2005년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에도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 3차장 직속 심리정보국 등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인트라넷과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 및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또 심리정보국 내부의 업무 분장,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압수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국정원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한편 그 사이에 수사에 단서가 될 중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 분석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권과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직접 지시했거나 간여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건에는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원 전 원장 등의 진술내용과 조사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2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9일 원 전 원장을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과 민 전 국장, 이 전 차장을 재소환하거나,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와 이모씨(39) 등 다른 피고발인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국정원 압수수색 카드를 꺼낸 배경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국정원 압수수색을 염두하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끝마쳤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주요 지휘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상당부분 가늠하거나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정치개입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나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획득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수사팀 구성 때부터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이 예견됐던 점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한 박자 늦은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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