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민주통합당과 택시업계, 정부측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택시업계와 민주당측은 정부가 여야가 합의처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택시운송사업발전을위한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내놨지만 핵심사항들 대부분이 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택시는 실제 수송분담률이 10%다”라며 “택시업계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신장용 국토해양위 위원과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연맹 등 택시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에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합의처리한 사항을 뒤집는 것으로 충격이었다”며 “택시법을 대신하는 택시지원법은 기존의 나온 법안을 종합하는 수준으로 불과해 내용자체가 공허하다”고 말했다.

신장용 원내부대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킨 택시법을 이 대통령이 거부해 안타깝다”며 “이미 택시는 대중교통 수준 넘어섰다. 택시법은 반드시 재의결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개정안 거부 사유인 지자체 추가재정부담 산출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대통령이 제출한 재의요구서에는 택시법의 재정지원 규정이 국가와 지자체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택시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8247억원 중 유류세연동보조금 등은 이미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법 개정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유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장비개선 등으로 택시에 지원되는 지방비 300억원 역시 택시법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지원되는 것”이라며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등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이 같은 지원액을 택시에 그대로 적용해 1조원의 추가재정이 유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특히 “정부가 택시법 재의요구서에 추가재정부담 근거로 서울시의 경우 3000억원 이상, 울산시도 310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중교통법 개정안 조문에 근거해 예산추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할 경우 발생할 모든 재정부담을 뽑은 것이라고 답변했고 울산시 역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와 똑같이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택시 사무처장은 “택시는 지금 대단히 중병을 앓고 있고 버스업계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은 이미 개별입법으로 나온 내용들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택시법 재의결도 촉구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이제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비수를 꽃는것 분노한다”며 “대체안인 택시지원법안은 업계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택시법이 반드시 재의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용석 과장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의 수송 분담률이 39%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버스와 택시 두가지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나오는 운송 실적”이라며 “지하철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은 10%”라고 업계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1조9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1조원은 지자체 부담”이라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택시업계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문제해결을 제대로 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택시지원법안에 업계 민원을 총체적으로 담았고 문제해결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