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요즘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일제 시대 강제 징집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숨진 남편의 보상 문제를 당선인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찾은 70대 할머니, 우리 손톱밑에는 가시가 아니라 대못이 박혀 있다는 재건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시민, 등록금 걱정이 추운 날씨만큼 춥다고 생각한다는 대학생, 며칠째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

인수위가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제안센터도 마찬가지.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1만여 건의 민원과 제안을 받았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늘려달라는 의견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노인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까지 민생과 경제문제가 가장 많다고 센터측은 밝히고 있다.

또 얼마 전 암질환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고,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전세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어떤 주유소 사업자는 가짜 석유 유통근절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 죽기전에 당선인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는 개인 민원, 청와대에 텃밭을 만들어 달라거나 성폭행범 몸 속에 바코드를 심어야 한다는 기발한 민원도 봇물을 이룬다.

이처럼 인수위 앞마당과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각종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다.

한편으론 국민들이 그만큼 ‘불통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도 가늠해 볼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호소하려 줄을 선 민심, 인수위 활동 기간의 짧은 소통보다 정부의 통상적인 민원 접수와 처리 체계에 대한 보완, 정비가 더 시급해 보인다는 뼈있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런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시원스럽게 해소될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뤄진 인수위 활동의 정보공개 수준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느꼈던 불통이 쉽게 해소될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는 출범부터 ‘불통’ 문제로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다. 또 부처 업무보고 때는 전형적인 ‘입맛대로’ 방식의 정보공개로 원성을 샀다.

인수위에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아예 비공개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라고나 할까.

정부 각 부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보고 있고, 과연 실행가능성은 어떤지,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등을 분석한 내용들은 정보공개 논란 이전에 앞서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인수위 안과 밖에서 소통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5년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개설됐던‘국민성공제안센터’나 노무현 인수위 시절의 ‘국민참여센터’가 별 소득 없이 끝난 것 처럼 일각에선 이번 ‘국민행복제안센터’도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결국 형식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정작 필요로하는 것은 ‘소통’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고개가 더 끄덕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