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도전, 희망의 정치 기대
꿈과 도전, 희망의 정치 기대
  •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 승인 2012.12.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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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오창근 <칼럼니스트·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팀장>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투표 날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안갯속 정국이 맑게 개었다.

정치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18대 대선이었다.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감격과 환호 뒤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서는 또 다른 지지자의 눈물이 있다.

선거는 편을 가르고 상대의 아픈 곳을 골라 대중 앞에 생채기를 드러내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다. 그 상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진보의 길을 걸어왔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프랭클린 애덤스의 말처럼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낙선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정치행위가 투표결과로 나타난다.

반대 측 지지자는 늘 감시와 견제 세력으로 남아 당선인의 정치적 행보에 늘 불편함을 표출한다. 이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숙명의 길이다.

표를 몰아준 지지자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뜻과 배치될 때는 어김없이 등을 돌리고 가혹한 비판자로 돌아선 경험을 우린 갖고 있다.

패자는 깨끗한 승복을, 승자는 넓은 아량으로 선거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준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상대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5년 임기 동안 동반자로서 함께할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할 책임이 있다.

박빙의 승부 속에 흑색선전과 혼탁선거로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가려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재 국가가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에 몰린 서민· 중산층,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시장불공정,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도 치유대상이다.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사라지고 경직된 관계로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 개선 또한, 당선인이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열악함을 면치 못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분권 확대와 지역 간 재정불균형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당 공천제 폐지 등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18대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합의 정치는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정의가 살아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다.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혹은 사회적 특권계층의 비리에 대해 일반 시민과 똑같은 법 집행을 한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회적 정의가 실종되고 균등한 기회조차 박탈당한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빈부격차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통합의 필수조건은 사회적·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불통과 단절의 정치에서 소통과 상호존중의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계도의 대상이 아닌 설득과 공감을 통해 함께 책임지는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 비전을 주기보다는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며 삶의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되는 사회, 민주주의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개혁을 이루어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치, 약자가 보호받고 빈곤이 개인의 탓만이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는 새로운 정치, 없는 자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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