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억·최하 50만원 … 소액공모가 대다수

공모선정 평가 반영 … 업무부담·수업결손 ↑

학교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방식이 교사업무 과중과 예산 형평성 문제는 물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사진)이 밝힌 충남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지난 2년간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6489건을 공모사업 형태로 학교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각종 정책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배분해 학교별로 최고 3억원에서 최하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금액도 1건당 1억원 이상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며, 이중 100만원이하 소액공모가 2183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별 공모 선정 건수를 학교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학교별 과다 경쟁으로 이어져 업무부담과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건수가 평가에 반영되고 응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학교별로 연중 무차별 응모함으로써 계획서 작성 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진중학교의 경우 29건이 선정돼 2억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반면, 한건에 50만원 지원받은 학교가 있어 무한 경쟁으로 인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춘근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공모사업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과중만 불러일으킬 뿐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모사업을 학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소액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