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뉴딜 제안 재벌 옹호 정책"
경실련 "뉴딜 제안 재벌 옹호 정책"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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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맞바꾸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New Deal)' 제안에 대해 31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노골적으로 재벌 옹호 정책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정부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죄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군사독재시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김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기형화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과 인위적 경기부양보다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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