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제기한 대수도론과 관련해 대수도론의 진정한 목표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수도론과 대전·충청권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한남대 김태명 교수는 "대수도론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먼저 공간적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인구와 공장, 시설, 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형적 국토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대수도론의 규제완하는 이미 고착화된 내국적 식민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을 다같이 고통 받게 함으로써 대수도론의 의도와는 달리 국가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대수도론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수도론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철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분산 등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들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외국기업이 우리나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도 수도권 입지규제 때문이 아니라 남북 분단상황,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환경 열악, 노사문제 등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국제금융이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인구증가, 주택부족, 환경오염, 수도권 난개발, 교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수도론의 잘못된 주장은 하루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며 "엄청난 국론분열과 경제적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수도론을 주장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수도권 규제혁파가 임기내 목표라고 강조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