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감
문재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감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0.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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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협의회서… "여성비례대표 보장" 강조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충북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지사 6명과 함께 한 정책협의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여성 비례대표에 대한 보장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최소한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기초의원만이라도 우선 정당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에서의 정당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문 후보에게 건의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특별법을 만들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국비지원 확대에도 공감을 했다. 이 지사가 “의무교육은 법이 보장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추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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