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부국장(천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던져놓은 한마디로 대부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른바 ‘피에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채업자가 등장하는 영화의 이름을 딴 건데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자제한법이다. 사채업계, 즉 대부업계를 겨냥한 이 법은 현행 연리 3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거의 1금융권 연체 이자 수준이다.

대부업계와 일부 경제학자들이 즉각 반발했다. 우선 업계는 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부도 리스크가 큰 대부업의 특성상 대출 심사를 통과할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대부업계에서마저 외면당한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이틀 뒤 제주도에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대부업계 손을 들어줬다.

그는 “현재 대부업 고객 대출 승인율은 25% 수준이며 이자 상한선을 25%까지 낮추면 승인율은 10%포인트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명의 고객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자 할 경우 평균 2.5명에게 대출 승인이 나나 이자율이 낮아지면 1.5명만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자리에서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도 “대선 후보들이 선거철에 들어서 대부업 이자율 인하를 인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규제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합법 대부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정작 돈을 빌리지 못하면 또 불법사채시장을 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가계 부채 사태 대책의 첫 출발은 채무조정과 고리대금업 근절”이라며 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에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진두지휘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현행 대부업이자 상한선인 연리 39%, 1억원을 빌리면 1년에 39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이 금리 상한선은 과연 적정한가. 1억원을 빌려 2년4개월 동안 이자만 내면 그 총 이자액이 원금과 같아진다. (끔찍하게도 2005년 이자율이 66%에 달할 때는 1년 반 동안의 이자가 원금과 같았다) 이게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공론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현재 주택 일반 대출금리가 4~5% 수준인데 돈이 없어서 사채시장에서 무려 10배나 되는 수준의 이자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 우리보다 대부업이 20년 이상 발전한 일본만 봐도 그렇다. 일본의 현재 대부업 금리 상한 이율은 20%에 불과하다.

피에타법을 반발하는 쪽에서 대출 승인율 저하, 불법 사채업 기승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확대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 문턱에서 발길이 걸리는 서민들을 위한 적정한 금융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미 벌써 공은 정치권에 넘어갔다. 국회 정무소위는 올해 초 김기준 의원(민주) 등이 발의한 대부업 이자 상한을 30%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다. 약탈적 금융에 대해 더 날을 세워야 한다. 39% 이자는 물론이고, 우리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30%에 육박하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