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방법원 신설 희망 불씨 지핀다
공주지방법원 신설 희망 불씨 지핀다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2.08.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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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발족 눈앞… 토론회·서명운동 등 시민공감대 확산
대전지법 공주지원을 승격시키려는 시민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지방법원 신설문제는 총선 정국에 묻혀 흐지부지 되는 듯 했으나, 최근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신모씨(48)를 중심으로 한 몇몇 뜻있는 인사들은 지방법원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태세다.

이들은 곧 '지방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청원을 위한 토론회 및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신씨는 "당장 장기·의당·반포면 등 3개면 21개리 76.63㎢가 세종시에 편입되고, 이후 빨대현상 등 공주시가 위기에 처했다고 아우성이면서도 누구하나 실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공주지원 승격을 통해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걸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주지원이 확장 이전하는 만큼 적극 활용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명칭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명분을 주더라도 실리를 얻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원이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법원타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따라서 대전지법에 딸린 공주지원을 독립된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관할구역은 기존 공주시와 청양군에 세종시까지 관할토록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공주지원 승격은 현재의 대전지방법원 전신이 공주지방법원이었던 만큼 이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12월 금흥동에 새둥지를 트는 공주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관할구역을 재조정, 쇠퇴하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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