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사업 발굴 폐해… 사전 검증 절실

충북도가 민선 5기 들어 발굴한 대형 신규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태양광특구, 신발전지역 등 지속 사업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해마다 계획이 수정되거나 일부 사업은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도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사업 발굴에 들어갔다. 이후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세계문자언어박물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놓았다.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은 2014년까지 10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 3만5000㎡ 규모의 수족관(아쿠아리움)과 해양수산문화·과학관, 생태체험관 등을 건립하게 된다.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될 계획인데 사업비만 무려 1600억원이 소요된다.

세계수집명품박물관은 11만5500㎡ 부지에 연면적 5만㎡ 규모로 지어진다.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850억원이며 국비 1000억원과 도비 925억원, 시비 825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박물관은 국내외 희귀 수집명품을 활용한 전국 최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의 문자와 언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문자언어박물관도 추진된다. 이 박물관은 2014년까지 1만㎡ 부지(장소 미정)에 48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절멸위기 언어관과 언어체험 테라피 스쿨, 세계 언어학당, 영어 등 주요국 언어관, 세계 비교언어 연구센터 등이 들어선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추진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예산에 반영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예산이 큰 것도 문제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과 세계수집명품박물관은 최근 도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주요 사업에 빠진 상태다. 체험관은 사업 추진이 검토 중이고 명품박물관은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문자언어박물관은 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는 부지가 9만9075㎡이었다. 이후 6만6116㎡로 축소됐고, 현재는 1만㎡이다. 사업비도 1500억원(국비 1000억원·지방비 500억원)에서 480억원(부지매입비 별도·전액 국비)로 줄었다.

이처럼 도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사전 검증 없이 무분별한 사업 발굴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며 "세계문자언어박물관의 경우 이달 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