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4886억 … 지방채 발행 축소·조기 상환 등 감소 총력

충북도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채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채무 규모를 줄여 재정 운영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충북도 본청 지방채무잔액지수는 46.6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7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지방채무잔액이 일반재원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60%가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도는 2004년 19.65%에서 2010년 46.66%로 무려 27% 포인트가 올랐다. 2009년도 48.5%에 비하면 약간 낮아진 수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지방채무잔액지수가 높아진 이유는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한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채무발행 한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고 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자 도는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채무 규모를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우선 2015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만큼 지방채 줄이기에 들어갔다. 채무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 가용 재원이 줄어 투자재원 확보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 채무는 4886억원이다. 각종 채무지표가 정부에서 우려하는 기준치보단 낮다. 하지만 2009~2010년 지방채를 집중 발행해 채무 규모가 급격이 증가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충북미래관 건립시 차환한 148억5000만원을 조기 상환했다. 금리가 높은 정부자금채(4.85%) 288억원을 지역개발기금(3.5%)으로 차환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채를 상환액보다 적게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시행한 채무부담행위(130억원 정도)를 전면 폐지했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증대된 세수와 경상경비 절감, 신규사업 기간예고제 실시 등 절감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했다.

지방채 112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금리가 높은 정부자금채(5.05%)를 금리가 낮은 지역개발기금(3.5%)으로 100억원을 차환했다.

이런 노력으로 도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2009년 1801억원, 2010년 837억원, 2011년 693억원, 2012년 230억원(예정)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차환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으로 재정위기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본청을 제외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채무잔액지수(2010년 기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17.35%, 충주시 9.52%, 제천시 0.28%, 청원군 0.47%, 보은군 2.52%, 옥천군 10.09%, 영동군 1.05%, 진천군 13.27%, 음성군 4.55%, 단양군 10.3%, 증편군 9.84%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채무잔액이 0%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