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행정개편추진위 방문… 강현욱 위원장에 건의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청원·사진)은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방문해 강현욱 위원장을 만났다. 청주·청원 통합시의 행정·재정적 국가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변 의원과 강 위원장은 지자체 간 통합 인센티브의 핵심 내용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국비지원 방안 및 통합시 이양사무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변 의원은 "청원·청주 통합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방향이 같고, 주민 의견에 따른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27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청원과 청주의 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6% 10년간 추가지원(제28조) 및 도세 일정율 추가 배분(제36조)의 경우 부칙에서 2011년 1월1일 이전 통합한 지자체 및 창원시에 한해 적용한다는 등의 제한적인 조항이 상존해 이를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교육, 문화 등 실질적으로 통합시 주민들의 정주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청원·청주 통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방향이 같고 상징성이 크다"며 "지원 건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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