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지령 혼선 탓 시간 낭비 지적 잇따라
"장난·허위신고라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112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령을 받은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현장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장난·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은 물론 112 요원의 지령 혼선 탓에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형사들은 물론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112 신고센터 요원들 조차 현 시스템의 문제점 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모 지구대 관계자는 "112에 접수되는 장난·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사안이 지나친 경우엔 장난·허위신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도내에 접수된 112 신고 73만1506건 중 1만1022건이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10건 가량의 장난·허위신고로 긴급한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112 장난·허위신고가 잇따르자 최근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허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장난·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112 요원의 전문성 부족도 일선 경찰들에겐 말 못할 고민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요원배치가 늘어야 한다"며 "이제 갓 입문한 요원이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령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초동 대응 과정에서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만큼 내·외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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