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호안 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장
이달부터 건보적용 6500개 약값 14% 인하-어느 정도 인하되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800여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500여개 약값이 인하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의 경우 약값인하 대상이 아니다.
-약값을 인하하는 이유는.
국민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 높은 것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15년에 5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
무엇보다 보험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어 보험료율도 낮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 인상률 5.9%에 비해 올해는 2.8%로 낮게 조정된다.
-약값 인하로 품질이 떨어지는 의약품이 유통될 우려는.
그렇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히려 약값 인하를 계기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약산업 붕괴로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제약산업 발전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이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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