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허술 … 실명확인 없이 접근 가능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낙태약 OOO 판매합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낙태약 구매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수입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A씨(51)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밀반입을 도운 B씨(25·여)를 낙태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낙태약을 전달하고 원정낙태를 알선한 C씨(51)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중국에 있는 C씨 등을 통해 들여온 낙태약을 인터넷 카페에서 1인당 35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306명에게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친인척인 C씨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임신 11주에 이들에게 약을 구매해 복용했으나 낙태가 되지 않자 지난해 7월 C씨를 통해 중국에 건너가 원정낙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원정낙태 수술비를 지불하지 않는 대가로 C씨에게 받은 낙태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낙태약을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었으며 일부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매매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인정보의 경우 로그인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지만 낙태나 낙태약 검색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도 버젓이 노출돼 있다.

엄연한 범법행위임에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여성들이 손쉽게 정보를 주고 받다 보니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내용도 더러 눈에 띈다.

이같이 허술한 규제에 A씨처럼 "원치 않는 인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낙태약을 판매한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미혼여성들을 현혹하는 게시물도 있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품으로 낙태확률도 대단히 높다"며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배송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