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보다 1.8점↑

업체에 의존 사고 무방비

지역농산물 소비도 '찔끔'

충북이 지난해 3월3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1년을 넘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납품과정의 문제점과 지역 농산물 소비 부진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으로 실시된 2011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76.4점을 기록해 지난 2010년도 74.6점보다 1.8점 상승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상급식의 부작용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납품업체가 식자재 공급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증이 안 된 신규업체의 무리한 저가투찰이 빚은 예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식자재 공급 중단 등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이 전무했던 것도 급식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학교의 빠른 대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교육당국에서도 학교와 납품업체에만 의존할 뿐 급식사고에 대비한 기본계획 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이 시행 1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친환경 및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량은 저조한 상황이어서 당초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라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제1조(목적)에도 '…친환경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상급식의 취지가 학생들의 식단에 친환경 및 지역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불과 20% 이상 사용의 기본지침만 각 학교에 전달돼 있어 당초 취지와도 차이가 날 뿐더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려 해도 각 학교에서 납품업체와 저가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맺다 보니 지역 농산물보다 저렴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주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친환경 및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납품업체 등과의 의견차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친환경·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주지역 농산물로는 50% 공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더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행 1년을 맞은 무상급식의 명암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미비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동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선도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 친환경급식 공급 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급식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친환경급식 공급 확대를 고민하고 혹시 모를 급식사고에 대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당국 등 지역사회의 협력이 있어야 더 나은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