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이번엔 처리되나
미디어렙법 이번엔 처리되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2.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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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논의 … 종편 지분율 조율 관건
2월 임시국회가 지난 6일 개회하면서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가 사실상 18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총선과 대선 등의 일정에 따라 미디어렙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미디어렙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상당하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 등을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MBC 공영 미디어렙 포함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 판매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종편의 미디어렙 지분율에 대한 여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10% 이하로 제한한 당초 협의안에 방송사업자 예외 조항을 삽입해 종편의 자사 렙 소유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자구 수정 요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 단계부터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MBC의 강한 반발 등 불씨도 여전해 미디어렙 법안이 본회의 처리까지 파행 없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미디어렙법의 9일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와 종교방송협의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파국상황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법은 그 어떤 현안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으로 SBS미디어홀딩스가 독자 영업에 나서면서 지역민방 9개사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8%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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