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권익 보호·원활한 청문사무 도움 등 기대

영동군은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 주재자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위생, 환경, 건설 등 10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14명을 위촉해 청문사안 발생시 청문주재로 활용키로 했다.

군이 운영하는 '청문주재 인력풀제'는 재산권, 자격,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처분과 관련해 각 부서별로 청문제도를 운영했으나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청문 주재자 인력풀제는 청문 주재자를 즉시 선정할 수 있어 원활한 청문사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